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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수입다양도와 집약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Effects on Extensive and Intensive Import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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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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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수입다양도와 집약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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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1호 / 149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남두, 황상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FTA의 수입증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수입품목의 확대를 의미하는 외연적 다양화(extensive margins)와 기존 수입품목의 수입규모 증가를 의미하는 내포적 집약화(intensive margins)의 경로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46개 FTA체결국을 포함하는 53개 주요 수입대상국의 HS 6자리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입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FTA는 해당국가 상품의 한국 수입액과 수입증가의 두 경로를 측정하는 다양도와 집약도 모두에 대한 뚜렷한 긍정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율로 정의되는 수입액가중 다양도에 대해서도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과 수입액가중 집약도에 대한 FTA 효과에 관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of Korea’s imports. Using the gravity model of bilateral commodity trade, we have estimated the six regression equations from the highly disaggregated panel data on Korea’s commodity imports in HS(Harmonized System) 6-digit classification. We have found that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Korea’s import volumes and extensive margins and intensive margins for import growth. And both of the two margins have much similar impacts on total import growth. However, we could not obtain significant estimates on import market shares and import-weighted intensive import margi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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