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숙인 수 집계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과소평가의 쟁점 (The Issues of Underestimation in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87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남기철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노숙인 수 집계 결과가 나타내는 특성과 쟁점에 대해 분석한 것이 다. 최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노숙인 수 집계 결과가 비교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노숙인 수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보다 적은 규모이고 연차적으로 계 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적 보고와 한국의 상황은 상반된 양상이다. OECD에서 제시 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노숙인 집계의 대상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집계결과인 인구당 노숙인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한국의 노숙인 집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인 ETHOS 범주를 부정확 하게 적용하고 있어 노숙문제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숙인 집계대 상에 포함하였다고 보고한 범주들에 해당하는 한국의 노숙인 중 많은 경우가 실제의 집 계수치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한국의 거주시설 수용 중심의 노숙인 지원정책이 노숙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맥락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노숙을 포함한 노숙인의 다 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준(ETHOS light)에 부합하는 노숙인 수 집계를 제안하였 다. 아울러 한국의 노숙인 지원정책 초점이 거주시설에 치우쳐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주 거취약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노숙인의 다양성을 감안할 것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homeless estimation in Korea. Recently, the results of the homeless population count in major countries have been compar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ccording to these reports,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Korea is lower than in most western countries and has been deceasing year by year. This is in contrast to recent statistical reports of increasing home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European countries.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outh Korea's homelessness count underestimates the scale of the homelessness problem due to the inaccurat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ETHOS categories. In Korea, many of the homeless people, reported officially to be included in the homeless population count, were actually excluded from the actual aggregate results. South Korea’s homeless support policy, which is focuses on institutionalization, is failing to accurately identify the scale of the homeless population. In addition, the diversity of homeless population, including child homelessness, is not reflected.




This study proposes a homeless population count tha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ETHOS light).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s homelessness support policies should move away from the limited focus on institutionalization and actively consider housing vulnerability and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homeless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