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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The Research on Liability for Damages for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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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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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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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21권 / 4호 / 19 ~ 37페이지
    · 저자명 : 김효진, 김명준

    초록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실현과 개성 신장을 촉진시키며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의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소수자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과 연계된 기본권이므로 다른 어떤 자유와 권리보다 중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비폭 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폭행이나 손괴, 더 나아가 방화 등으로 공공의 이익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과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전통제・시위진압・형사처벌 외에 사법(私法)적 방식으로 이른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후 억제도 동원한다.
    이에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의 범위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국가는 불법행위법을 입법하거나 집행・적용함에 있어서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헌법의 범위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all the people in our country have the freedom of assembly in order to realize a common cause. The freedom of assembly promotes the realization in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the extension in personality and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ve expressions. Moreover, it may be a means of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nowadays and becomes a method of direct democracy as well by reflecting the minority opinions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freedom of assembly is a human right linked to the right of resistance as a last resort that protect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democracy, thereby requiring a stronger guarantee than any freedom and right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bring a direct threat and damage to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due to collective violence, intimidation, destruction, and arson, not a peaceful and non-violent method. Accordingly, the nation mobilizes even post-mortem suppression through the damage claim suit caused by the so-called illegal act as a way of private law other than the blockade in advance, the on-site suppression, and the criminal punishment with regar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Resultingly, pertinent to the tort liability for the damages that happen owing to violent protests,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scope of its restrictions, the country is considered to necessarily adjust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in line with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tor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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