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과징금 집행시 부당성 요소의 고려 필요성 (The need to regard fairness in cartel penal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0호 / 223 ~ 251페이지
· 저자명 : 송태원

초록

종래 실무적으로 가격조건에 관한 합의는 당연히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가격조건에 관한 합의라 할지라도 거래당사가들간의 협상력의 우위에 따라 당해 공동행위의 시장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가 일어나 동기나 연유에 관한 제반 사정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집행에 있어 경쟁제한성의 척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중 경쟁의 자유 보호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있어 부당성 요건을 통하여 경쟁의 자유 이외의 다른 가치들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과징금 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 이외에 공동행위의 연유 및 동기와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상충될 수 있는 제반 이익들을 적정하게 형량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영어초록

Conventionally, businesses agreeing on price terms are regarded as unfairly attempting to restrict competition in the market through the creation of a cartel, and were penalized with a surcharge under the category of “very serious offense.”However, the common purpose of setting prices can affect the market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degree of bargaining power held by the transaction partners, and thus whether to impose a penalty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by which competition is lessened, and even when a penalty is imposed, the motives and reasons for the agreement, as well as any applicable background inform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Imposing penalties on such agreements with the single yardstick that they limit competition could lead to law enforcement attempting to “protect the freedom of competition”.
In other words, before judging a pricing agreement as illegal, the criteria of unfairness and values other than freedom of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addition, when penalties are imposed, not only the specific lessening of competition, but other values related to the reasons and motives behind the common a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way, more rational regulation of cartels can be assured by assessing appropriate penalties on gains that may conflict with fair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