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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분석 (The legal analysis of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child maltreatment in day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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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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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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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5권 / 3호 / 335 ~ 355페이지
    · 저자명 : 최미숙, 박현선

    초록

    연구목적: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와 사회적규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2019년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74건의 판결문 126건을 수집하여 질적, 양적으로 내용분석했다.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형성기, 처벌 및책무성 강화기, 제도적 보완기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부터 2019년의 분석대상 판결문에서변화된 법조문이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신고의무자의 책무성을 강화한 점과 2015년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 기여한 점이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의 질적, 양적 변화에 현저하게 기여했음을 발견했다.
    결론: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서비스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은 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 인프라 개선도 중요함을 논의했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hanges in legislations and institutions regarding child maltreatment on legal judgment and social norms for child maltreatment in daycare centers.
    Methods: We analyzed 126 judgment documents for criminal cas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ed by daycare providers from 2000 to 2019. All the contents of the legal judgemen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child abuse-related laws, the system was subdivided into a period of system 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abuse, a period of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accountability, and a perio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Several child maltreatm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enacted. Remarkably,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and the Child Care Act in 2015 had an impact on the changes of the sentencing towards perpetrators of child maltreatment in daycare centers.
    Conclusions: Changes in the legislations and child protection systems have directly impacted childcare providers' perceptions towards child maltreatment and practical responses in the daycare field.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and priorities for enacting laws and administrating a robust child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t the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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