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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Eine Untersuchung zur Revisionsempfehlu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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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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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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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3호 / 227 ~ 265페이지
    · 저자명 : 이기춘

    초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은 현행 경직법의 문제점확인과 대안제시의 측면에서 발전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불심검문, 정보수집, 퇴거 및 출입금지조치, 위험의 의심과 그 존재확인조치 등에 대한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근거마련 의지가 엿보이며, 임의동행,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의 삭제 등 기본권 의식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법치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제목의유지, 1950년대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임시적 법률을 60여 년에걸쳐 계속 존치시키는 점, 독일식 일반수권 조항을 우리 법체계와 언어에맞지 않게 도입하려는 점 등에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점도 확인된다. 또한 그 동안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전환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경찰법 중심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장래에 경찰작용의 근거, 경찰절차, 경찰강제를 아우르는 법률로 나아가야 한다.

    영어초록

    Hinsichtlich der Empfehlungen zur Verbesserung de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kann eine gute Bewertung als Argument abgegeben werden, das dem Problem grundsätzlich begegnet und eine wesentliche Änderung nahelegt. Es zeigt die Bereitschaft, Gründe für eine Verstärkung der Verfahrenskontrollen über unbeabsichtigte Kontrollpunkte, das Sammeln von Informationen, Räumungs- und Einreiseverbote, Verdacht auf Gefahr und Maßnahmen zur Bestätigung ihrer Existenz usw. vorzubereiten. Man kann sagen, dass es sich um eine Empfehlung handelt, die die Entwicklung bewirken wird eines Landes, in dem der Rechtsstaat etabliert ist. Ein tieferer Gedanke und eine Reflexion über die Beibehaltung des Titels des Gesetzes, die Tatsache, dass temporäre Gesetze wie das japanisc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r 1950er Jahre noch über 60 Jahre in Kraft bleiben, und dass der deutsche Stil Generalklausel wird in einer Weise eingeführt, die nicht in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und die koreanische Sprache passt, und es wird auch bestätigt, dass dies notwendig ist. Darüber hinaus erscheint es notwendig, die Richtung der Revision de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zu ändern. Ich denke, es sollte vom deutschen Polizeigesetz auf Frankreich, Österreich und die Schweiz ausgeweitet werden. Darüber hinaus ist es in Zukunft notwendig, sich auf ein Gesetz zuzubewegen, das die Gründe für polizeiliches Handeln, polizeiliches Verfahren und polizeilichen Zwang umfas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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