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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전처분 -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n 10 years from the Enforcement of Civil Execution Act -Focusing on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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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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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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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0권 / 73 ~ 177페이지
    · 저자명 : 권창영

    초록

    민사집행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의식의 발달과 다양한 분쟁유형의 발생, 신속한 권리구제의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실무계에서는 제정·개정된 민사집행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쉽게 발령되는 보전명령에 비하여 불복절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개정한 민사집행법은 2005. 7. 28.부터 시행되어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임시의 지위를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영역에 등장하였고,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간접강제에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관한 판례와 연구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연구결과와 판례의 성과를 회고하고, 장차 바람직한 보전처분제도의 정립과 운영을 위하여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고찰하였다.
    국제통상의 증대와 국제계약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국정부를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가압류나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채권집행에 관하여 제한적 면제론을 채택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보전절차에서도 재판권면제의 법리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향후 이와 관련된논의의 전개가 주목된다. 또한 새로 신설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하여판례는,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가압류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가압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종전의 통설과 달리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례가 여러 건 등장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압류사건의 경우 종래에는 서면주의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법원에서는 채권자대면심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등장하였는바,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와 신중한 심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민사집행법이 2005. 7. 28. 시행되면서 보전신청사건 및 보전이의·취소사건의 재판을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통일하였고, 그 불복방법 역시즉시항고로 단일화한 점, 채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전이의와 취소에 관한 심리방식을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 의하도록 한 점, 심리종결제도와 보전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유예선언제도를도입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판례의 흐름은 대체로 민사집행법의 이념 중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과 절차적 보장이라는 이념을 적절히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부재가 아쉬운데,가압류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노력과 맞물려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사보전에 관한 주요한 쟁점과 법리를 담고 있는 하급심 판례가 더욱 많이 공간되어, 평석 및 연구를 통하여 법리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ivil Enforcement Law (the "Law") has passed its eleventh year sinceits implementation on July 1, 2002. Interest in preservation measures hasincreased due to the enhanced awareness of rights on the part of the public,the diversification of disputes, and the need for swift vindication of rights.
    Practitioners have extended corresponding efforts to give effect to theenacted, and later amended, Law. Early on there were calls to improvethe practice of allowing challenges to preservation measures only cautiously,in contrast to the ease of issuing these measures in the first place. Theamended Law made a number of changes on this front and brought aboutsignificant modifications in practice since its implementation on July 28,2005. Of late, varied forms of dispute have appeared in the area of provisionalmeasures made to determine temporary status, and interest in indirectcompulsion has increased to give effect to provisional measures, resultingin a steady increase of cases and studies in this field. This paper looksback on the studies and decisions mad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Law, and reflects on future task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a useful system of preservation measures.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contracts gives riseto the question whether provisional attachment of claims or injunctionsagainst claims of which a foreign government is a third-party debtor may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cases that have taken the limitedexemption theory in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claims, the law ofexemption from jurisdiction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preservation process.
    On third-party debtors the courts ruled, in a series of decisions whichwill no doubt give rise to much discussion, that if rental housing is sold while the lessee's claim to the security deposit is provisionally attached,the buy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ird party debtor to the provisionallyattached claim. The courts have also ruled that the party who placed theprovisional attachment may only exercise its right as against the buyer asthird-party debtor, not the seller who was the original debtor. Also, courtshave ruled in relation to the newly-implemented third-party debtor's rightsdeposit that deposits by a third party debtor due to the provisional attachmentof a claim, unlike a deposit due to an attachment, does not have the effectof finalizing the scope of the claimants who may receive dividends fromthe deposit. The cases also make it clear that payment of dividends maynot proceed even if the third-party debtor in a provisional detachment makesthe deposit and declares the reason to the court; dividend payments mayonly begin once there has been an attachment or declaration of reasonsfor deposit on a debtor's right to draw from the deposit.
    With the abuse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ocedure emerging as aserious social problem, interest in preservation measures in provisionalattachment proceedings grew,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prevention of such abus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ases in the lower courts ruling to allowinjunctions compelling manifestations of legal intent, necessitating in-depthdebate on which of such injunctions are permissible in specificcircumstances. Though provisional attachment cases previously proceeded based ondocuments, some courts have allowed debtors to confront and cross-examinethe claiman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eek ways to fulfill both the rightto a speedy trial and the principle of prudent hearings.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Law on July 28, 2005,preservation applications, objections against preservation, and cancellationof preservation were all to be made in the form of court orders. Othernotable changes include the consolidation of means of challenge againstprovisional measures into immediate appeal, reviews of preservation appealsand cancellation reviews being conducted on hearing dates or questioningdates where both parties would be present so as to give speedy vindicationto the rights of debtors, the adoption of the close-of-hearing system, andthe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of suspended effect for decisions to cancelpreservation measures.
    Many new cases have been decided under these new rules. While thesecases as a whole show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Law's principlesof speedy trial and procedural guarantees, the lack of Supreme Courtdecisions is keenly felt on the cor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preservationmeasures on provisional attachments. This area requires more debate andstudy in the future in tandem with efforts toward systematic improvementin preventing abuses of provisional attachment. Furthermore, morelower-court decisions containing crucial controversies and legal principlesrelating to civil preservation measures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in order to provide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by case studies andresearch, the legal principles involv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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