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 Potential Latent Dem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시장경제연구 / 43권 / 3호 / 37 ~ 71페이지
· 저자명 : 우석진, 이동하, 빈기범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따른시설 인증이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해 4,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 여부는 보육수요 측면에서의 정책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실증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이 약 45%포인트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상은 보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평가인증이 보육수요자에게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설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수혜를 이용한 유인 설계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potential latent demand for the facility. Potential demand is a phenomenon thatchildren are waiting for entering into a childcare facility. We use data from“National Study of Childcare in 2012: a report on conditions of child carecenters”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Ministry ofHealth and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in 2012.
The ratio of the number of waiting children to authorized capacity in childcarefacility proxing potential demands to enter into the childcare center turns out tobe about 45% point higher in the qualified facilit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chieves its purpose partly and successfu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