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만든 집”: 초기 복지정치의 유산 (“The House that Park Built”: The Legacy of Welfare Politics during Park Jung Hee’s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31권 / 1호 / 329 ~ 366페이지
· 저자명 : 한준성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시기 복지정치의 유산이 민주화 이후 일련의 복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존하면서 과감한 복지개혁을 제약하고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주의, 국가 코포라티즘, 박정희 리더십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복지정치의 모습을 재구성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초기 복지설계의 특징으로 재정보수주의, 사영역의 자가복지에 대한 의존성, 특수계층에 대한 호혜적 복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저복지, 노동에 대한 포용성의 결여, 복지설계의 비민주성 혹은 전문가주의, 선택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시스템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초기 복지정치의 유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현재까지 잔존하며 과감한 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박정희 시기에 대한 평가의 결을 보다 섬세하게 하는 동시에 복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된 오늘날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복지구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한국 복지정치의 역사성을 살펴보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first to figure out the features of welfare politics during Park Jung Hee era, and then to understand the effects that they had on welfare reforms since democratization. In particular, anticommunism and economic developmentalism, state corporatism, Park’s leadership are explained as three main pillars that combined to constitute the features of welfare politics during Park’s era. And those features include fiscal conservatism, dependence on self-welfare in the private sphere, the low level of welfare, the lack of labor-inclusiveness, democratic deficit in the welfare design, selective and residual welfare system.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most of those features as the legacy of welfare politics during Park’s era have managed to survive to this day, restricting drastic reforms of welfare system. Finally,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ark’s era, and help reflecting on the historicity of Korean welfare politics for the sake of a more democratic and substantial design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