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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집중도와 지급정책 (Ownership Concentration and Payment Policy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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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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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집중도와 지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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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3권 / 3호 / 1349 ~ 1377페이지
    · 저자명 : 신민식, 김수은

    초록

    본 연구는 199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소유집중도와 지급정책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구성되는 총지급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주주들 중에서 1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분율 차이가 클수록 1대주주가 지급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총지급액을 감소시킨다. 소유집중도의 크기에 따라 소유자지배기업과 경영자지배기업으로 구분하면, 소유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지급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총지급액을 감소시키고, 대주주의 신분이 개인이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인 경우보다 지급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총지급액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기업의 지급정책은 주로 잔여배당이론,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케이터링 이론과 같은 기존의 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이익침해가설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지급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 정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payment policy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tal payment decrease as management concentration measured by Herfindahl's index increase, total payment decrease as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largest shareholder's and second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Total payment decrease larger in owner-controlled firm than in management-controlled firm. And, total payment decrease individual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than both financial institution largest shareholder's and firm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proposed by Shleifer and Vishny(1986) that large shareholders can extract private benefits from corporate resources under their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In conclusion, ownership concentration appears to have a critical impact on payment policy of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Large shareholders of Korea firms can exercise a comprehensive effects on the payment policy of firms, and can expropriate the wealth from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This evidence supports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This paper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on payment policy for a firms' other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nd to strengthen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Ownership concentration migh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ner in which economic activity is conducted. It could be a formidable barrier to future policy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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