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The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i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5.02
48P 미리보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7호 / 991 ~ 1038페이지
    · 저자명 : 이인수

    초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촉탁의 성질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방법으로 파악하여 가처분결정이 송달되면 그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형성적․대세적 효력이 발생함을 분명히 밝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가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고, 형성적․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그 효력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실무상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앞으로 실무례의 집적하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A39551(sentenced in March 27 of 2014) is meaningful in clarifying that character of entrustment of registr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not condition to occur validity but a method of public notice, so that irrespective of a registration, formative effect on third parties occurs by a ruling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and primary judgment that if it is not yet registered, a good-faith third parties can be protected by application of Commercial Act Article 37 Section 1.
    Furthermore subject decision is meaningful in reconfirming that the validity of legal act of director whose duty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void, irrespective of valid legal ground.
    But in subject decision, it is inconvenient that specifying a acting director has power of representation for corporation on the basis of date of ruling before a ruling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served on parties, though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occurs validity when a ruling is notified to parties by reasonable method.
    Although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typical category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a tentative status and has a decisive effect on parties and third parties due to formative effect on third parties, it is controversial about its effect and there is a territory not clearly set up in practice. Subject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at,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future ruling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