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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courts in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the mentally-ill patients — compared with the French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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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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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사 ― 프랑스 법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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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2호 / 267 ~ 305페이지
    · 저자명 : 양승엽

    초록

    구(舊) 「정신보건법」에는 많은 비판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하지 않는 정신질환자 및 비질환자들까지도 수용되는 단점이 있었다.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2014헌가9 결정)와 더불어 구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사전적 심사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이에 강제치료 전 사전적 사법심사를 하는 프랑스의 법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정신보건법제 역시 치안-치료-인권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법제의 근간인 2011년 7월 5일의 법률은 청문 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프랑스 법제의 특징은 법원 내 인신보호판사가 강제치료 중 강제입원의 경우 사전적으로 정당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강제입원은 즉시 해제된다.
    우리도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 심사를 도입 논의가 있는 바, 헌법 제12조상의 법관유보의 원칙 및 민법 제947조의2의 후견인의 의무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 그리고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규범적 관점에서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행정관청의 장에 의한 강제입원부터 사전적 사법 심사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Former Mental Health Act in 1995 had been criticized for many reasons, but the main drawback to it was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of a mental patient with his two guardian’s consents and one medical psychiatrist’s affirmation. So for a long while, many scholars and the mass media argued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concerned on the process in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due to its abuse. In company with the Constitutional decision, former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wholly in 2016, s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AIMHS) was enforced 30 May 2017. AIMHS tightened up the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and established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but there are some blind spots as ever.
    At this moment, the comparative law review of the French health policy on the forced medical treatment of mentally-ill will be of use to this discu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legislations are that the patient’s human right is put first, which means the French policy on the mentally-ill patients is focused on the social coexistence, not the isolation or the cure. To protect the patients’ human rights, JLD(Judge of freedoms and detention) is to decide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process of the compulsory treatment. In case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 JLD should judge, in advance, the legitimacy of the hospitalization. Such legal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in mutual control of the agents in the system, diversity on the treatment method, and the various relief organization including the judicial authority, etc.
    Now, there are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judges’ decision in advance to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preliminary judicial review of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Law and Article 947-2 of the Civil Act and the fact that the independent judging body should judge the necessit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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