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부패문화의 개혁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8권 / 2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종

초록

결론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지방부패 문화를 척결하는 데서 출발하여 하였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부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한다. 그리고 QOL의 향상은 바로 물량적인 변화와 발전도 필요하나 특히 사회적인 투명성과 공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화시대는 풀뿌리민주주의 이상을 가지고 민주적인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와 갈등, 그리고 지방공직자의 부패는 매우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다. 지방공직자의 부패 방지의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하다.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총체적 정의공화국(Republic of Total Justice)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도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지방부패의 시스템의 보완이 요청된다. 그리고 반 부패 문화를 확산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반 부패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은 보다 효과적인 반 부패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부패문화의 치유 =투명사회(TR: transparent society)=지방민의 삶의 질(QOL)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