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낙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igma experienced by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9호 / 155 ~ 189페이지
· 저자명 : 김윤민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험하는 낙인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 신청과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받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경험하는 공공부조 수급자 낙인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 연역적 주제분석법인 프레임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한 연구 분석틀(framework)에 따라 수급 받는 상황에 대해 본인이 느 끼는 부정적 감정, 타인에 의해 부여된 낮은 사회적 지위, 수급 신청 과정의 불합리한 대우와 부정적 경험의 세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는 수급받 는 사실로 인한 창피함과 수치심을 넘어 수급 중단에 대한 불안함, 납세자를 향한 미안 함을 느꼈다. 또한 사회에서 낮게 평가받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수급자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공공 부조 수급자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급자를 향한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 경향 변화,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급여 중지, 유예 및 급여 연장대상과 기간 확대, 부정적 근린효 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공급 방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근로능력평가의 엄격성과 과학성 제고, 사회복지 윤 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과 정책 담당자 태도 변화, 자활 참여 가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 설계 등 정치(精緻)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assistance recipient stigma experienced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benefits and receiving support, and to find ways to change the system that can alleviate them.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cipi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by the recipient was expressed as shame, shame, anxiety, and feelings of sorry toward the taxpayer. The low self-esteem and introverted attitude formed by these emotions acted as the cause of avoi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ow social status granted by others limits the opportunity to live an independent life. Negative experiences and unreasonable treatment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benefits wer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adequacy of the recipient’s eligibility, such a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nd the determination of work ability. The stigma of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neutralizes the respected lives of the poor and fixes negative perceptions of poverty and recipients i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so that recipients can regain their self-confidence. In addition, we propos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direction of completely abolishing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enhancing the rigor and scientificity of the work ability evaluation, changing the attitud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not symbolically revealing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