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과 경찰 : 정신의료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The Human Rights for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Police : Focus on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8권 / 1호 / 160 ~ 184페이지
· 저자명 : 김수원

초록

정신질환자 인권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의료 및 재활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조차 못하거나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들의 문제점을 접수하는 경찰관서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정신병’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막상 수사에 착수하였다 할지라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병원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정신의료 기관에 대한 조사경험 부족, 조사방법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원인은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 및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조사된 다양한 관련 사건들을 통하여 이들의 인권침해 유형을 언급하고 이에 경찰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human rights for psychiatric patients has been left in the dark and neglected by society for a long time. Consequently, man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had to experience unjust suffering. They are either unaware of what their justifiable rights are as consumers of medical and rehabilitational services, or, even if they are aware, do not have any means of exercising such rights. In addition, even the police offices taking in their problems, based on a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es' that society does not readily accept, neglect them or handles them carelessly in most cases, and although investigations do begin for them, the police are unable to review hospital data in detail as they require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or hasten to conclude cases without identifying causes, due to a lack of experience in investigating psychiatric institutions or in investigative methods. Even in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s, diverse forms of improper and illegal activities take place, while patients are often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infringement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yp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hrough various cases received and investiga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o propose methods in which the police may take effective 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