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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Legal Reform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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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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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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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1권 / 2호 / 375 ~ 412페이지
    · 저자명 : 임종선, 김경신

    초록

    국제적인 어업환경은 한중 FTA를 거쳐 TPP 등의 국제협약의 가입으로 다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어업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 영어조합법인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생산자단체의 기업화이다. 현재 영어조합법인은 소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성을 가지는 영어조합법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사법인이며, 사단법인이며, 영리법인이며, 특수법인이다.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경영을 통한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명치의 사용 제한 및 선별적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준용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자본과 기술 유입을 위해 준조합원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조직변경에 따른 법적 이익의 명시가 요구된다. 다섯째, 조세특례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과 현물출자 범위에 대한 확대가 요청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존재하고 있던 영어조합법인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fisheries environment surrounding our fishing industry is anticipated to change continuously by joining international agreement as TPP through Korea-China FTA.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responds to the demand of changing international fishery environment and exists for productivity of fishermen and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commercialization of producer organization. Currently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showing a slight growth in quantity. However, the number of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at are hiring less than 4 regular employees, which is the standard of smallness, is also increasing. Debt ratio also is annually increasing.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is a private corporation, aggregate corporation, profit organization and a special juridical person.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is aiming for promotion of mutual interest through cooperative fishing industry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a plan for limitation of similar name use and expansion of selective support should be prepared. Second, applicable provisions related to a limited company should be applied. Third, activation of semi-association member i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inflow of outside capital and technology. Fourth, clear statement of legal profit along with organization change is required. Fifth, solution plan for fairness of special taxation and expansion of investment in kind scope are required. Based on the study, the researcher expects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problem of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thereof, which has meanwhile exi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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