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의 경험적 측정 (‘Good Democracy’ Index: A Measurement of Democratic 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0권 / 1호 / 65 ~ 92페이지
· 저자명 : 조원빈

초록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질의 다양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한다. 기존의 민주주의 측정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제도, 특히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해 왔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등장한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질의 다양성은 기존의 민주주의 지표들의 한계를 보여줬다.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자유의 보장이나 평등의 확대로 이어지지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의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부패가 만연해져 경제적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소수 집단의 소외 등 민주주의 체제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좋은 민주주의 지표에 정치제도중심의 과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결과적 측면을 포함해 민주주의의 질의 다양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 측면은 경제적인 성과와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조정을 통한 통합과 신뢰수준 향상 등을 그 민주주의의 질의 핵심적 요소로 포함시켜 측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measurement called “Good Democracy” Index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democracy. Existing various democratic indices mainly focus on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electoral results when they measure the levels of democracy. However, these existing democratic indices are not able to systematically measure the various democratic quality of newly emerging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since 1990s. Although those emerging democracies establish those minimal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the new political systems are not able to guarantee the citizens to enjoy political freedom and equality, two critical values of democracy.
For example, multiparty elections sometimes cause serious social conflicts, high levels of corruption, and economic polarization among citizens, which are not expected from a new democratic system. In turn, this study argues that the good democracy index should measure not only the procedural dimension of democracy such as contestation and participation but also the output dimension of democracy. As an essential par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output dimension includes economic performance and how to distribute it as well as social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