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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Quality of Democracy: Focusing on Indonesian Case)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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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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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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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6권 / 1호 / 283 ~ 318페이지
    · 저자명 : 최경희

    초록

    ‘민주주의’와 ‘질’의 결합이 갖는 연구는 첫째,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같은유형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출발을 제공한다. 둘째, ‘선출권력’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국가기능의민주성 논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판차실라 헌법이념과 민주주의 보편 원리가 결합된 무슬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이 향후 정치와경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성숙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열려져 있는 쟁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Indonesian democracy. It uses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Studying the ‘quality’ of ‘democracy’ has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departure to expands the types of democracy.
    Secondly, ‘Unelected power’ has a critical responsibility equal to that of ‘elected power’. It broadens the discussion on the democratic function of the state. Indonesian democracy, namely ‘Pancasila democracy,’ represents Muslim democracy that differentiates from liberal democracy. While the Indonesian case demonstrates qualitatively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t is yet to assess its qualitative maturity.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Islam matures democratic values in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realms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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