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후 평화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질적비교연구방법론(QCA)의 적용 (Quality of government and factors configured as conditions for successful peace building in post-conflict countries: A crisp-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8권 / 1호 / 21 ~ 58페이지
· 저자명 : 한승헌, 강민아

초록

1980년대 후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 간 분쟁은 거의 사라진 반면 한 주권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국가 내 분쟁, 즉, 내전의 발생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던 내전이 재발한 경우가 절반을 상회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내전의 재발 방지와 평화의 달성 요인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로 민주주의 체제와 내전의 발생 간의 관계, 혹은 경제발전수준과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작 내전 당사국 정부의 제도적 요건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내전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부패(corruption), 법과 질서(law and order), 그리고 관료제의 질(quality of bureaucracy)과 같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을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해 왔던 평화달성과 내전 당사국의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빈틈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의 내전 후 평화 달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양적연구에 치중되어 있거나 혹은 내전 사례를 깊이 분석하는 사례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질적비교방법론(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적용함으로써 설명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과 결합(configuration)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내전이 종식된 22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2년 후 및 5년 후의 두 시점에서 각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전종식 2년 후 평화가 달성된 국가들은 UN 평화유지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내전종식 5년 후 평화가 달성된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정부의 질적 수준이 함께 발현된 경우였다. 단기적인 평화달성 및 장기적인 평화달성에 정부의 질이라는 내전 당사국의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였으며, 특히 장기적인 평화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할 때 달성 가능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articular configurations of conditions successfully resulted in peace building for 22 post-conflic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65-1997.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whether democratic accountability, GDP per capita, intervention of UN PKO, and quality of government are important condition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peace building two to five years after the civil war, for post-conflict countries. Using the crisp-set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mbination of these four condition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peace building. The results suggests that a high quality government with the absence of UN PKO’s intervention two years after the war, and a high quality of government in combination with both high level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high level of GDP per capita five years after the war, both attribute to the successful peace building. This paper highlights not only the importance of a good quality government but its configuration to the other three conditions that allows for successful peace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