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선업자의 리폼행위와 상표권 소진에 대한 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a Mending agent and Trademark exhaustion -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October 12, 2023, 2022 Gahap 513476 -)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4.06
33P 미리보기
수선업자의 리폼행위와 상표권 소진에 대한 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8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윤혜정

    초록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의 방향성에 따라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팔리지 않는 옷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표되거나 버려지는 제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나아가, 재활용 및 새활용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리폼을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수선업자가 가방소유자로부터 명품가방의 리폼을 의뢰받아 원래의 상품과는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전혀 다른 가방, 지갑 등으로 리폼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수선업자의 리폼행위를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법원은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며 수선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상표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상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211조에 따라 수요자인 가방소유자에게 자신의 가방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표권 소진이론의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는 기준을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EU, 독일, 일본의 방향성과도 부합하며 이에 동의한다. 다만, 이 기준이 적용됨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선업체를 통하여 가방소유자의 의뢰에 맡게 리폼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품과 상표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상표권자의 이익, 자신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수요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society pursu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is a movement to achieve eco-friendly goals. Legislation prohibiting the disposal of unsold clothes has been announced, or new products are made using discarded products or used goods to generate profits. Furthermore, the ‘recycling’ and ‘up-cycling’ industries are developing, and it is easy to find cases of reforming.
    The target judgment is a case in which a mending agent was requested to reform a luxury bag from the bag owner and reformed it with a bag, wallet, etc.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in size, shape, and purpose from the original produ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garded the refurbishment of the mending agent as an act of infringing on the trademark rights of 'Louis Vuitton'. The court cited the reason that it falls under the exception of trademark exhaustion, and that the mending agent uses the trademark of the trademark owner and the designated product is the same or simila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of the trademark law, it must be in line with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trademark owner, but also the interest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sumers.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ccording to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the bag owner, who is a consumer, should be able to freely use, profit, and dispose of his or her bag.
    Regarding the criteria for judging exceptions to the trademark exhaustion doctrine, Korea has consistently judged the criteria of "processing or repairing enough to harm identity". These standards are also consistent with and agree with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EU, Germany, and Japan. However, this standard should not apply if it is within the scope of individual ownership. In the case of reforming the bag owner's request through a repair company, rather than continuously producing and selling reform products,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regard it as trademark infringement because it is within the scope of individual ownership. These results would be in a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nterests of the trademark owner who proves the excellence of products and trademarks,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o freely exercise their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