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 (Controlling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4.08
37P 미리보기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2호 / 4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나래

    초록

    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일가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경영진 및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할 경우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배주주 일가가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이용할 우려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지급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므로 이 글은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주식보상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상법은 법률상 이사의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 한도만을 승인하는 실무의 정착으로 주주총회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도드프랭크 법률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비구속적인 효력의 의결을 하도록 하지만, 주주총회 의결과 공시 제도를 연계하여 주주들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론머스크에 대한 2018년 주식 보상 패키지에 대해 테슬라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공시하고 소수주주의 다수결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을 받았으나,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해당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와 지배주주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를 무효화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이사들에 대한 보수 한도 의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 의결하고, 해당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에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시하여 주주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 의결에 임하도록 하며,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결의 시에 지배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has been introduced in South Korea as a means of aligning the interes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However, given that most listed companies in Korea have governance issues relat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can be misused as a tool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to reap benefits at the expense of non-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as some listed companies recently granted RSUs (Restricted Stock Units), one of the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m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family members who serve as board membe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regarding whether to prohibit companies from granting RSU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and regulate RSUs strictly in a similar fashion to stock option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intended for RSUs, companies should have the autonomy to design RSUs and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plans that are tailored to their specific business conditions.
    Rather than regulating the design and structure of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scrutiny of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when it is gran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shareholder approval for the compens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serve as directors, most companies only seek shareholder approval for the maximum amount of annual compensation amount for all directors, which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as a legitimate practi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rol mechanism for executive compensation demonstrated in the recent Delaware court decision on Tesla’s compensation package for Elon Musk, this paper suggests recommendations to enhance shareholders’ control over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a) to separate the compensation agenda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 decision on the maximum annual compensation decision for the rest of the board; (b) to require companies to disclose specific details of the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t the time of convening the shareholders’ meeting; (c) and to mandate companies to obtain the majority of minority approval for pay-for-performance stock grant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