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 중심으로 (Crime Prevention Policy of the British Police : A Case Study of ACPO CPI’s Security Checkli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9권 / 1호 / 67 ~ 97페이지
· 저자명 : 김학경, 심희섭

초록

우리 경찰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범진단”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범진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방범진단카드”는 형식적인 점검항목만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아쉽게 위험성 평가 및 개선책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범진단카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의 역사가 깊은 영국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단위에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 ACPO CPI의 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상세히 분석하였는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의 방범진단카드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국제도의 정책 시사점은, ① 물리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표준”제정의 필요성, ② CPTED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 진단 실시, ③ 방어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한 “Image” 개선전략 적용 – “밖”에서 “안”으로, ④ 전문적인 교육훈련 및 홍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통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진단 실시, 총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우리의 방범진단카드 역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 부가적으로 방범진단에 대한 조언제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방범진단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환류과정을 통하여 경찰의 업무수행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경찰책임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reated security checklists for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evaluate risk of crime, and further provide basic advice on reducing crime for local people and businesses. In this regard, running the checklists can be one of the practical ways to conduct “Community Policing” through problem- solving. However, the checklists don’t include concrete methodology with respect to how to not only carry out risk assessment, but also provide specific advice and guidance on reducing crimes.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research examines both of the ACPO CPI’s home and business security checklists in a detailed and concrete fashion. This is because ACPO CPI creates national manuals, codes of practice, checklists, etc.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in the UK, and further, coordinates diverse crime prevention polices of British local polices at a national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study are: 1) establishing national standards for security equipment such as windows, locks, doors, etc., 2) applying CPTED concepts to security checklists, 3) Improving “images” by maintaining clean environments, based on Defense Space Theory – applying the Onion-Peeling Principle, and finally 4) creating professional training & education and good public relations, concerning crime prevention policy. In the end, the authors strongly believe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here can contribute to producing detailed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security checklists, finally leading to obtaining police accountability and public tru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