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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의 검토 (Breach of Contract and the Rule of Exhaustion in Trademark -Research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4446 Decided Januar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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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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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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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2호 / 255 ~ 306페이지
    · 저자명 : 김민상

    초록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계약위반과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통상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상품 구매자의 추가 유통행위를 상표권자가 금지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8년 Quanta 판결 및 2017년 Lexmark 판결, 그리고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2009년 Dior v. Copad 판결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의 Lexmark 판결은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특허권자가 직접 판매하며 판매 후의 반환조건(이른바 post sale restriction, PSR)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통상사용권자의 계약위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CJEU는 고급 브랜드(luxury brand)의 소위 ‘선택적 공급(selective distribution)’ 약정위반은 채무불이행(breach of contract)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infringement)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고급 브랜드가 아닌 경우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상표사용계약에 있어서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위반의 경우까지 권리소진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범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되었다고 해도 이는 진정상품에 해당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에 대한 오인의 우려가 적고,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의 안전 및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조건위반만으로 바로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충돌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위 판결을 계기로 향후 구체적인 사안에서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nounced an importan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4446 Decided January 30, 2020) regarding the rule of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ase dealt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haustion principle applies when the licensee puts goods bearing a trademark on the market in disregard of a provision of the licence agreement that prohibits sale of the said goods to an online store, and whether the proprietor can oppose further commercialization of the goods.
    This question is hard to answer and there was insufficient debate in South Korea. In foreign countries, various opinions have been presente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2008 Quanta case and 2017 Lexmark case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s Dior v. Copad case in 2012. The Lexmark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widely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can be applied even in the case of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Lexmark case is about PSR (post sale restriction) provision and the sale was made not by the licensee but by the proprietor. In addition, CJEU sees that a breach of a so-called “selective distribution” of a luxury brand is not only a breach of contract but also an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However, it could not be generally applied for non-luxury brand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licensee’s contravention of the licence agreemen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should be excluded when it is related to non-essential conditions. The Court should decide whether the rule of exhaustion is applied by considering all factors, such as the specific content of the contract, the possibility of damage of essential function of the mark to guarantee both the identity of origin and the quality of marked goods and the balance between the reason for the proprietor to oppose further commercialization of the goods and the necessity to protect consumers who have bought marked goods through the market.” In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e scope of authorised sale, such as the goods for which the licence is granted, its duration, and the territory in which the trademark may be affixed, is usually granted by the proprietor. Therefore, when the licensee contravenes those provisions it would be beyond the proprietor’s permission and constitute trademark infringement. However, a contravention of non-essential conditions do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of permission. The exhaustion doctrine is a limit on the scope of the IP right and it cannot be excluded by non-essenti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re is no evidence of confusion of the origin, nor is there evidence of damage of the quality of goods. All in all, protecting consumers takes precedence over the interest of the rightholder who has been paid for the sale of the marked goods in this case.
    Article 1 of the Korean Trademark Act say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by ensuring the maintenance of the business reputation of persons using trademarks through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history of the exhaustion doctrine and clarified that the court should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in consideration of balancing all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IP rightholders and consumers. I hope that the above judgment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more cas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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