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시 나불천 복개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of the Failure of Policies Taken by the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Naubul Stream Covering Project of Jinju City -)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0.11
20P 미리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시 나불천 복개공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4권 / 3호 / 315 ~ 334페이지
    · 저자명 : 한동효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기준을 제시한 후 진주시가 1992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1월에 완공한 나불천 복개공사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실패의 원인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불천 복개공사의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준을 크게 인간적 요인, 자원적 요인, 절차·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간적 요인은 정책집행자의 신뢰 문제와 정책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원적 요인에서는 시간적 제약 문제, 재정적 자원의 확보 여부, 정보의 충족 여부를 지표로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절차 및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는 하천복개 및 복원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타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간적 요인에서는 정책집행자의 신뢰부족, 정책수혜 대상자의 불만족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원적 요인에서도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확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불천 복개공사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분석을 통해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천복원 사업의 방향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policy failure, to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previous studies about policy failur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abul Stream Covering Project driven by Jinju City since 1992. To examine why the policy of the above project failed, the researcher set human, resource, procedural, oper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the standards of analysis on the failure. Concerning human factors, above all, the study focused on the reliability of policy executors and the service satisfaction of policy beneficiaries. In relation to resource factors, the study use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emporal restriction, the provision or non-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sufficiency or insufficiency of given information as indicators for policy failure analysis. In terms of procedural and operational factor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policy purpose and the fide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plans.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earcher examined how streams had been covered or restor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relation to human factors, it was found that a lack in the reliability of policy executors and policy beneficiaries' dissatisfaction are the main causes of policy failure. Concerning resource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severe inconsistence in budgeting for projects because of frequent changes in the project type.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many projects do not comply with trends of the times without a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Thus, the Nabul stream covering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policy that failed. Considering the above causes of policy failure, the researcher provided direction and prerequisites for success in stream covering projects that are being actively driven by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