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의 권리소진이론과 공정이용 적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xhaustion Theory and Fair Use in NFT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8권 / 3호 / 131 ~ 174페이지
· 저자명 : 윤영진, 배혜윤

초록

NFT는 ‘디지털 재화의 원본증명’이라는 기술적 장점이 커 급성장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NFT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NFT 관련 법적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기술적 특징과 NFT 거래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살펴보았다(제2장). NFT 거래는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 달리 ‘판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로 취급되고, 디지털 재화의 양도를 목적으로 NFT 거래를 진행했더라도 권리소진이론의 해석 문제로 합법적인 NFT 구매자의 상업적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법적 장애는 NFT 기술의 확장과 응용을 제한하여 NFT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기술적 특징과 거래 현실을 고려해 NFT 거래에 권리소진이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제3장). 라이선스인 NFT 거래를 저작권법 제20조의 ‘판매등’에 포섭하는 해석론과 ‘배포’에 ‘전송’을 유추 적용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합법적인 NFT 거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제4장). 비영리성은 절대적인 기준이아니고, NFT 거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거래 및 유통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를 대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늘려 저작물이 속한 시장과 가치를 확대해 관련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익적 가치가 커서 공정이용법리가 적용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FT and the legal evaluation of what the NFT transactions are (Chapter 2).
NFT transactions are treated as “licenses” rather than “sales contracts,” so even if NFT transaction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ownership, due to the exhaustion theory, there may be restrictions on the commercial use of legitimate NFT buyers. This legal obstacle can limit the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NFT technology.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demonstra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expand and apply the exhaustion theory to NFT transaction with considerations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transaction reality of NFT (Chapter 3).
As an alternative to securing the stability of NFT transaction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law of fair use can be applied to legal NFT transactions (Chapter 4). Since NFT transactions are a new type of distribution method that maximize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they do not replace the demand for the works.
Moreover, They have great public good value that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cultural industry by expanding the market or value. Thus, the resale right of legitimate NFT buyers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Fair 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