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Parallel Importation Case Before the U.S. Supreme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8권 / 2호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황의산, 정차호

초록

미국 출판사 월리社(원고)는 윌리아시아社에게 아시아에서의 교과서의 제작 및배포를 승인하였다. 커트생(피고)은 태국에서 합법하게 구매한 교과서를 미국으로 병행 수입하여 배포하였다. 해당 교과서에 대한 커트생의 수입 및 배포가 윌리社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저작물을해외로부터 미국시장으로 병행 수입하여 배포할시 국제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태국에서 제작된 교과서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하게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e U.S. Copyright Act) 것인지 여부가 법리적인쟁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문언의 해석, 입법이력, 다른 법에서 사용된 동일한 표현의 의미, 같은 저작권법에서 사용된 사례, 미국의 보통법의 역사, 현실적인 상황 등을 검토한 후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합법하게 제작되는지 여부는 국내외로 인하여 차별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저작권소진원칙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향후 병행수입업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병행수입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At this paper, plaintiff publisher, John Wiley & Sons, Inc. ("Willey")brought a copyright violation action against defendant, Supap Kirtsaeng ("Kirtsaeng") who purchased lawful textbooks in Thailand and imported and sold them in the U.S.A. Copyright owner Willey permitted Willey Asia to manufacture and sell certain textbooks in Asia including Thailand.
Section 109(a) of the U.S. Copyright Act permits parallel importation of goods,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the U.S. Copyright Act.
Willey proclaimed that because the textbooks were not made in the U.S.A, but in Thailand, section 109(a) is inapplicable to the given situation. Without being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textbooks were lawfully made in Thailand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is decision by adopting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may facilitate more international trading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