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5.06
18P 미리보기
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20권 / 2호 / 31 ~ 48페이지
    · 저자명 : 김수철

    초록

    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의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권리소진에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일반적인법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권리소진은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각 권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강력한 유사성과 목적의 동일성을 가지므로, 권리별로 국제적 권리소진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다. 또한, 많은 일상 제품이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고, 국가 간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거래 경향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적 권리소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주체적 관점과 객체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 및라이선시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한 제품의 국제적 권리소진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적 권리소진의 발전 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Copyright Law includes provision for the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do not explicitly address the exhaustion of rights. Nevertheless, most countries recognize the exhaustion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International exhaustion, however, has been discussed separately for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Given that these rights share strong similarities and serve the same fundamental purposes 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distinguishing international exhaustion based on each type of right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less. In addition, considering modern trade trends—where many everyday products are simultaneously protected by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and the growing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integrated manner when determining international exhau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exhaustion theory from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s. Specifically, it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ubject to exhaustion and whether international exhaustion applies to products sold by a licensee in violation of contractual terms.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I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theory from an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