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관한 硏究 (Review on the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1권 / 1호 / 105 ~ 146페이지
· 저자명 : 정종섭

초록

이 논문은 布施辰治의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헌법사의 연구에서 1945년 해방 직후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국하는데 필요했던 헌법제정을 놓고 전개되었던 헌법논의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중요하다. 布施辰治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시기에 조선의 이익과 독립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이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종료되자 그는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그해 12월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는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를 발표하고 일본에 적용할 헌법에 관하여는 「憲法改正私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서는 대통령⋅부통령 직선의 혼합제정부형태를 취하고 「憲法改正私案」에서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한 천황제를 취한 것 이외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의회제도, 사법제도 등에서 일본국과 조선에 적용할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순전히 조선만을 위하여 구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에 대해서는 그 구상의 과정, 구상에 참여한 사람, 布施辰治의 국가에 대한 평소의 생각, 헌법관, 의회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布施辰治의 사상과 구상 등에 대하여 더 깊이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가 조선의 해방 정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나아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 布施辰治의 구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he first research paper on the document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drafted by Japanese lawyer Huse Tatszi (布施辰治). Mr. Huse was a socialist activist who worked for Chosun’s interest and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He published “朝鮮建國憲法草案私稿” in December of 1945 in Japan, four months after the Japan’s surrender in World War II. He completed this document with the help from the Korean leaders who were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Japan. After the independence, Korean political leaders tried to make a new constitution for building a new nation; there were many suggestions from several political power groups in making a new constitu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is document was referenced for the making of 1948 Constitution. Futhermore, who or which political groups accepted this document is debatable. We should pay closer attention to this document and study it in order to have a clear sense of understanding o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