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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행위와 법적책임 (Management’s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and leg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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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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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행위와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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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4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윤종미

    초록

    최근 경영권방어행위에 관한 관심이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어행위와 관련한 차등의결권 도입과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도 발의 중에 있다. 경영권 방어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영진 방어행위의 재량권과 방어행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며, 위법한 방어행위를 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어행위를 남용하여 회사나 주주 등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 충실의무위반 등을 들어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도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일정한 사안의 경우 형사상 배임행위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들에 의한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외에 현행법상 경영진의 방어행위에 관련한 적법성 기준이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환경에 맞는 방어행위관련 제도를 법제화 한다면 경영진이 방어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Recently, concerns about the act of defending management rights have been growing in business and academy.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have been underway to introduce dual class stocks and poison pills in relation to defensive actions. Management defense should be done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However, there may be occasions when management rights are enforced for management’s own direct benefits.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articulate to what extent the discretion of management and the scope of the defensive acts are reasonable, and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in case of unlawful defense.
    First, if management abuses defensive acts and damages the company or its shareholders, it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Articles 399 and 401 of the Commercial Act for the breach of fiduciary duties and duty of loyalty. In terms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also be reviewed. Moreover, in particular cases, the liability for criminal liability of dereliction of duty can also be sought, and if the company neglec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s directors, shareholders are also allowed to file a lawsuit separately.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clear rules on legality standards or responsibilities related to defensive actions by management except for legal bases described above, if a defense actions-related system which complies with Korea’s corporate environment is legislated, it would help management defensive actions to function as appropriately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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