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The Curious Case of Shareholder-Manager Power Strugg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2호 / 415 ~ 449페이지
· 저자명 : 김화진

초록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제반 원칙을 통해 그를 제어하려고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은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해 줌으로써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어초록

Corporate law controls the agency cost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The agency costs also exist in firms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ffectively checks managers. However,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for controlling shareholder may cause him or her to act not in the best interest of all shareholders. This Article offers the view tha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large public firms has resulted in the power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It results in various provisions in corporate law statute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between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The Korean Commercial Code, like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chose to move in the direction in favor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It does not mean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courages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 for controlling shareholder-directors. The board’s authority is supposed to be exercised for the benefit of all shareholders and company’s value. However, the stronger the board’s authority is, the more often managers seek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The Commercial Code handles the problem through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ncluding the shareholder proposal, free transfer of shares, voting rights, etc. The struggle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reaches its highlight in the contest for corporate control as it was exemplified in the Gucci Group cas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mmercial Code must enhance further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but, at the same time,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nd takeover defenses so that the overall balance in the struggle could be achieved in efficient way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