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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Design of the association as a self-governing body for nurses in comparative law - with the discussion of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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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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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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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2권 / 67 ~ 97페이지
    · 저자명 : 주호노, 김기영

    초록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갱신의무가 없어 면허가 평생 유지되는바, 진료능력에 대한 검증 및 인력수급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발부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설립된 한국간호평가원은 앞으로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중앙회 설립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볼 때,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중앙회(법정단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간호사에 대한 입법규율과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단체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과 비교하여 간호사에 대한 공익성강화를 위한 전문직으로서 자율규제단체의 정당성을 위해 전문직단체의 개념과 법적근거 및 법정단체설립의 주된 기준을 설명하고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추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계층적 구조와 간호사중심주의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익성강화를 위한 기존의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non-statutory Korean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has promoted to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were recently presented in legal form and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medical law sets general requirements for medical professionals (doctors, nurses,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but most of the regulations apply to doctors an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nurses can be considered inadequate. In particular, there is concern that medical skills review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ll not go smoothly as the license will be maintained for a lifetime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to renew medical personnel after receiving a license. There was no specialized facility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monitoring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Nursing Evaluation has recently shown that it can play a role as an agency for professional license management.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Law, nurses define a group of doctors who are obliged to form a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these applicable laws, it must be checked whether a nursing assistant who does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nd has no basis for the chamber can request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foreign regulations of nurses and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Compared to this status, the concep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legal basis and the mai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he legitimacy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s professions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nurses are explained. This study examin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its potential for nursing-centered self-regul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addition,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s an existing legal organization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will be discussed and the conclusions and perspectives will be present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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