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 (Verpflichtung zu Sorgfalt und Geschick als Leistungspflicht des Dienstleistungsvertrags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CFR und bestehendem Rechtskreis -)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7.05
42P 미리보기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4권 / 2호 / 771 ~ 812페이지
    · 저자명 : 김중길

    초록

    전문직 서비스계약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의 내용, 성질,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책임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민법, 독일민법, 영미법 등 기존 법계에서는 그동안 서비스제공자의 급부의무를 계약의 유형에 따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이분적인 개념구분은 서비스계약상 채무의 행위와 결과에 관련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질로 인하여 법도그마틱상의 분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DCFR은 양 채무를 구분함에 있어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채무의 성질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수단채무성을 지니는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DCFR 나름의 방식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을 정보 및 상담계약, 진료계약 등과 같은 개별적 서비스계약에서 적용하여 구체화도 시도하고 있다. 본고는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유형 적용을 통해 DCFR에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 방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기존 법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영어초록

    Ein Dienstleistungsvertrag ist ein Vertrag, der einer Partei die Verpflichtung auferlegen, im Austausch gegen eine Vergütung eine Dienstleistung zu erbringen. Beim Dienstleistungsvertrag wie Anwaltsvertrag und Arztvertrag legt dem Dienstleister die Verpflichtung auf, die Dienstleistung mit der angemessen Sorgfalt als Leistungsgegenstand des Vertrags auszuführen.
    Nach englischem Recht haftet der Dienstleister auch regelmäßig sorgfaltsabhängig. Der als Schuldner will sich in aller Regel lediglich dazu verpflichten, dies geschieht eine Aufgabe angemessen sorgfältig und geschickt zu erfüllen, weil Schuldinhalt und Haftungsstandard zwingend verknüpft sind. Das Einstehenmüssen für die Erfolgsherbeiführung will man ebenso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Recht vermeiden, wenn der Dienstleistungsvertrag nicht als Werkvertrag, sondern als Dienstvertrag – als Auftrag nach koreanischem Recht - qualifiziert wird. Denn die Verpflichtung soll beim Dienstvertrag lediglich ein Bemühen um eine Tätigkeit geschuldet sein. Dabei geht es aber folglich um nichts anderes als eine Frage der Vertragsauslegung.
    DCFR und PELSC kennen neben zwar den sorgfaltsabhängigen Verpflichtungen des Dienstleisters eine Reihe standardisiert strikter Verpflichtungen, wie koreanisches, deutsches und englisches Recht. Jedoch stellt sich das Problem der Bestimmung von Kriterien zur Konkretisierung des Schuldinhalts bei anderer dogmatischer Einkleidung. Indessen beschäftigt sich der Beitrag mit der Untersuchung von Regelungsinhalten bezüglich des berufsspezifischen Sorgfaltsstandards, der Objektivierung des mindest Sorgfaltsstandards sowie der Konkretisierung des Sorgfaltsstandards und der Verpflichtung zu Sorgfalt und Geschick als Leistungspflicht durch Auswahlentscheidung im DCFR und PELSC. Dabei zeigen Anwaltsvertrag und Arztvertrag als freier Dienst an Beispie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