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교섭구조와 주체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궤도업종 청소노동 사례를 중심으로 (Bargaining Structure and Class Section Formation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Urban Railw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0권 / 3호 / 67 ~ 104페이지
· 저자명 : 안정화

초록

궤도업종의 교섭구조는 공공부문의 강한 정치적 성격과 정부-공공기관-노동조합이라는 다층적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원청 궤도사업체와 하청 청소용역업체의 관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매개로 수직적 위계에 놓여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임금은 억제 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며, 교섭은 외부화됨으로써 사용자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원청의 정규직 노동과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은 원하청간 기업의 위계가 노동시장에 투영되어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노동분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교섭구조라는 계급이익을 둘러싼 협상의 장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들이 충돌하고 교환되기 때문에 교섭구조의 형태는 노사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며, 교섭구조의 변화는 계급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교섭구조는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계급이익이 제도 내 이해가 아닌 제도를 둘러싼 이해로 전환될 경우 교섭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듯 교섭구조-노동조건-주체형성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최근 궤도업종에서의 교섭구조 변화를 동반한 문제해결 노력들은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현재와 같은 교섭구조 유형으로의 전환을 이끈 주된 주체는 지자체와 정규직노조이다. 이는 현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가 주체형성의 미약함 그리고 불안정성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seek to analyze the bargaining structures, working conditions and class section formation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To achieve this I introduce the concept of externalization of firm, externalization of labour, externalization of bargaining.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recent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bring some favorable influences on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 job stability and class section formation such as contingent workers union, regardless of the bargaining structure type.
Second,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it is not the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who led the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but the regular workers (union)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us quo of recent bargaining structures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urban railway are unst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