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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전략: 2010년 노동시장 개혁 공방을 중심으로 (Social Partners' Strategies Regarding The Question of Non-Regular Worker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2010 Labor Marke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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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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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전략: 2010년 노동시장 개혁 공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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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1호 / 311 ~ 348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스페인은 민주화 이후 노동문제를 둘러싸고 33회에 걸쳐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사회적 대화의 전통을 수립했다. 특히 1997년 노동시장 규제 강화 조치 이후 노사정 평화를 지속할 수 있었는데, 2010년 사회적 대화가 결렬된 채 정부가 노동시장 탈규제 정책을 단행하자 노동조합들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노사정 평화는 파탄났다.
    왜 2010년 사회적 협약 체결이 실패하고 사회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탈규제 정책을 단행했는지, 노동조합들은 어떻게 연대투쟁을 전개했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노사정 평화가 노사정 대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전략과 실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본은 외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해고비용 삭감과 임시직 사용 자유 증대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임시직 사용을 규제하고 내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정부는 경제적 조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양축 사이에서 진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 사회당 정부가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들의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탈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은 마이너스 경제성장 속에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감축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에 굴복한 탓이다.
    사회당 계열 UGT와 공산당 계열 CCOO는 1984년 노사정 협약과 1985년 총파업 투쟁에서 상이한 전략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은 뒤 전략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양대노총은 1988년 총파업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대대적 성공을 거둔 이래 교섭과 투쟁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 2010년 노동시장 탈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부당한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내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노동시장 중개기능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기업 경쟁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초록

    Social partners in Spain have signed at least 33 social pacts on the labor issues since democratization in the mid 1970s,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social dialogue. The social peace which they began to develope with the success of 1997 labor market regulation policy broke down as labor unions went on a general strike to block the government's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labor market deregulation measures in 2010.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explain why social partner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and the government carried out labor market deregulation policies without an agreement in 2010, and why and how labor unions launched a joint general strike and what kind of alternative policies they propos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and practices of social partner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social peace into social conflict.
    Capitalists tried to enhance the level of external flexibility of the firms by increasing the freedom to use non-regular workers and reducing layoff cost for regular workers, while labor unions tried to secure job security for workers by imposing a rather strict regulation on unfair use of non-regular workers and encouraging the adoption of internal flexibility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situation and labor market conditions, the government tend to persuade social partners to conclude an agreement. The Socialist government put into practice the deregulation measures facing the opposition of labor unions which constitute the base of their power, because it gave in to the public opinion which was pushing it to take care of the high unemployment rate with the ever-increasing financial deficits and public debts in the middle of negative economic growth.
    The socialist-led UGT and the communist-led CCOO began to rethink their own strategies and converge with each other in face of serious criticism aroused inside their organizations after the failure of the 1984 Tripartite Agreement and the 1985 general strike. Both union confederations began to build up inter-confederal solidarity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struggle after the successful joint general strike of 1988. Both union confederations went on a joint general strike again in 2010 in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deregulatory labor market reform. In this struggle, they urged the government and capitalist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n unfair usages of non-regular workers and take advantage of internal flexibility measures instead, and they proposed a switch of the Spanish economic model to an alternative competitiveness strategy which is based on high added-value economic sectors and high technology fi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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