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Labor Reforms of Lee, Myung-Bak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53권 / 1호 / 95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원섭, 유진숙, 전세훈

초록

본 연구는 보수주의적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의문을 던지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요소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당파성 요인, 그리고 정부 당파성 요인을 제약하는 정치적 요소로서 거부권행사자들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행사자이론의 이론적 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수, 일치성 및 응집성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정책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 안정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책전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치성과 응집성 관점에서 두 사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사례에서는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은 낮고 거부권행사자 내부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에서는 일치성은 비교적 높고 응집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의 실패와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의 성공은 거부권행사자의 일치성과 응집성 차이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개혁이 제한적 차원에서만 성공하였으며 이 결과는 정부 당파성과 그에 대한 거부권행사자의 제약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Questioning the prevailing studies’ claims that the neoliberal turn occurred in the labor policy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Lee Myung-Bak, a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have influenced labor reforms under the Lee government. This study considers the government partisanship as the key factor initiating the reforms of labor policy and the constellation of veto players as the factor constrain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artisanship.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artisan theory and the veto player theory, this study compares the reform cases of Irregular Employment Act and Labor Union Act in three aspects: the number of the veto players, its congruence and its cohesion. In the aspect of the number of veto players, both cases show a relatively high policy stability which signals a low probability of policy reform. However, in the aspects of congruence and cohesion, both cases show a clear distinction. In the case of Irregular Employment Act, the congruency between veto players is seen low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cohesion, while for the case of Labour Union Act the constellation the result shows an opposite one. The success in the reform of Irregular Employment Act and the failure in that of Labour Union Act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of the congruence as well as the cohesion of the veto play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the neoliberal policy reforms implemented by Lee government were not successful. This limited success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partisanship and the constraining factors such as veto play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