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환기 국정기조의 형성과정: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Forging the Framework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during the Presidential Transitions: Focusing on President-elect Lee Myung-ba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5권 / 4호 / 31 ~ 63페이지
· 저자명 : 박재완

초록

정부전환기는 ➀ 국정 연속성과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이원적 과정, ➁ 차기 국정의 틀이 결정되는 불가역단계, ➂ 정치가 관료제를 압도하는 시기다. 이 때 형성된 국정기조는 고위직 인사, 정책우선순위와 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전환기의 ➀ 정치경제적 맥락, ➁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 ➂ 인수위원회 구성ㆍ활동과 내부 역학구도, ➃ 정부 개혁과 관료 통제 등 4가지 측면에서 국정기조의 형성과정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아래 여섯 가지 교훈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권 인계와 인수의 균형을 도모하여 전환기의 지나친 정치성을 순화해야 한다. 둘째, 고위직 내정자의 인수위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그러자면 이들의 조기 인선이 불가피하다. 근원적으로는 후보 시절부터 정책을 착실히 준비ㆍ숙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은 시한이 정해진 전환기에 추진해 여론 힘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넷째, 고위직 인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대선 논공행상을 최소화하고 계파나 세력을 고루 등용해야 한다. 인선과 검증을 분리하고, 복수 후보자의 평가ㆍ추천은 합의체에 위임해야 한다. 다섯째, 당선인은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여당 당직자 선출이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아야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야당의 ‘무조건 반대’도 순화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전환기의 첫 이슈는 새 정부의 상징성을 띠어야 한다. 그 성패는 향후 국정의 시금석이 되므로 실행전략도 치밀하게 구상하되, 너무 많은 이슈들을 다루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안은 회피해야 한다. 요컨대 현 정부와 차기정부,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ㆍ포용ㆍ협력이 원활한 정부 전환의 초석이다.

영어초록

The framework for the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ged during the presidential transitions has long-lasting and decisive effects. Focusing on President-elect Lee Myung-bak,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forging the framework during the transition and its effects in respect of ➀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➁ President-elect Lee’s leadership, ➂ the composition, activities and inner dynamics of the transition committee, and ➃ the efforts of government reform and bureaucratic control.
The analysis derives the following six lessons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transition must keep a balance between turn-over and take-over. Second, high-ranking officials must be nominated early to join the transition team. Third,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f any, must be finished during the transition through the pressure of public opinion. Fourth,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volved in appointing high-ranking officials must be enhanced and a spoils system must be minimized. Fifth, President-elect must remain aloof from his or her party or faction to get bipartisan support. Finally, the first agenda to tackle must be ground-breaking enough to both symbolize the new government and gain sympathy but a highly controversial one must be avoided for smooth take-off. In short, trust, inclusivenes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outgoing and incoming governments are the key pillars of the successful tran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