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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환기의 정책변동과 행정변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Change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During Governmental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ransition Team of the Roh Moo 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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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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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환기의 정책변동과 행정변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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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5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병준

    초록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12 - 2003. 2) 활동과 그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정부출범 이후의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이 모든 것에 있어 대통령 당선인(인수위 기간) 또는 대통령(취임 이후)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당선인(노무현)의 출현과 그에 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 정책형’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 및 정치권과의 갈등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당선인의 리더십과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대통령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즉 일상적인 국정관리는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에 전념하는 체제를 운영한 경험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성공의 경험만을 적고 있지 않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과 그로 인한 고민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성공하지 못했던 일 또한 성공만큼 값진 경험이라는 뜻에서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ctivities of the 16th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December 2002 - February 2003) are addressed. It is also addressed that how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affected the policy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elect(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r the new president(after the inauguration).
    In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the author describes the emergence of the new powerful reformist leader and the formation of his transition team. The reasons why the team was formed not with politicians but with professors and experts who were having practical experiences are addressed. The the political and managerial conflicts caused by such form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way the conflicts were managed by the President-elect are further discussed.
    Presidential agenda identified by the transition team are then introduced and the various measures taken to conduct those tasks, such as the expanded utilization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are also addressed. In particular, the 'delegating' or 'decentralized' system, with which the power to manage day-to-day administration was delegated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presidential agenda set by the transition team is elaborated.
    Not only successful stories but also failures and despairs are introduced.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ose failures and despairs are as valuable experiences as those are successfu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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