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인식유형 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Type of Improvement Policy for Contingent Work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Q 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4호 / 133 ~ 160페이지
· 저자명 : 은종환, 이재완, 정광호, 오영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관한 정책관련자들의 인식유형을 분석함에 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년제도, 비용상승, 정책의 사회적 확산을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분석을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진술문 작성을 위해 정책관련자 인터뷰, 선행연구와 신문보도 등 문헌조사를 활용하였으며, P샘플은 서울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관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Q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정책지지형, ②정책불신형, ③사회불신형, ④시장지지형, ⑤근로자이익지지형으로 구분되며,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①과③유형으로 0.3714이며 분석의 설명력은 67%로 나타났다. 각 유형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 ②,④유형은 효율성을, ③,⑤유형은 형평성을 보다 더 지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④,⑤유형은 극단적 입장으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관련자들이 정책을 주도하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둘 간에 동일한 정책에 관해서도 인식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유형을 가진 정책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정책 디자인(policy design)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contingent work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 policy for contingent workers was introduced in the capital in 2012, and the core provisions relate to their welfare, along with mechanisms to upgrade their status from irregular (indirect-hired) to regular (direct-hired) workers. However, several issues have arisen in the process: implications for the retirement system, policy cost, and the spread of policy. This study uses Q-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stakeholder perceptions. The Q-sample was based on a review of re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newspapers, as well as interviews, while the P-sample consisted of public servants, public firm employees, contingent workers, and experts.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s five categories of perceptions towards the policy: (1) policy-supporting, (2) policy-distrust, (3) society-distrust, (4) market-supporting, (5) worker-supporting. Types 2 and 4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efficiency, while on the other hand, types 3 and 5 seek fairness. Types 4 and 5 can be understood as representing more extreme positions. The highest degree of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1) policy-supporting and (3) society-distrust types (0.371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nalysis was 67 percent.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that the improvement policy for contingent workers in Seoul need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the policy design needs to include mechanisms for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stakeholder perceptions,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participation system will lead to a more successful policy res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