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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TE) 실증분석: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A Positive Analysis of Average Treatment Effect of Employment Contract : Centering on Part-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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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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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TE) 실증분석: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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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7권 / 3호 / 61 ~ 84페이지
    · 저자명 : 강금봉

    초록

    본 논문은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s experiment) 모델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는 통제변수 외에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지게 되고,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론은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방법(IV methods)인 직접 2단계 최소제곱법(Direc-2SLS), 프로빗-최소제곱법(Probit-OLS), 프로빗-2단계 최소제곱법(Probit-2SLS)과 선택편의를 고려한 헤크만의 2단계 분석방법(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효과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일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선택편의, 이질성을 고려한 Cerulli(2014)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는 인적특성에 따라 이질적이라고 가정한 모형에서 Probit-O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8.7만 원, Probit-2S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2.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average treatment effect of Employment contract for part-time worker through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by type of employment in October 2016.
    The Analysis method is treatment models with and without heterogeneous average treatment effects under selection-on-unobservables.
    I use Cerulli’ method that provides consistent estimation of ATEs under the hypothesis of selection-on-unobservables by using IV and a generalized Heckman-style selection model. Specifically, the four models fit by ivtreatreg are Direct-2sls(IV regression fit by direct two-stage least squares), Probit-ols(IV two-step regression fit by probit and OLS), Probit-2sls(IV regression fit by probit and two-stage least squares), and Heckit(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model assuming that the effect of writing the Employment contract is heterogeneous according to the human characteristics, it is estimated that the probit-OLS analysis is 287,000 w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and the probit-2SLS analysis is 228,000 w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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