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The labor relation status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nd its position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 Law)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5.02
49P 미리보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4권 / 125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위임계약에 터잡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한 다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한신용정보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결은 인적 종속성(사용종속관계)에 터잡아 유형론적 방법에 입각하여 개별 징표를 나름대로 제시하여 열거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좀더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지표와, 비록 전형적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통상의 현상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는 부차적 지표)를 구별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특성 및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지표와 유사사건들 판례를 통해 도출되는 법원의 판단기준(특히 고려신용정보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종합하여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신한신용정보와 채권추심인 간에 체결한 계약은 일부 내용이 실제 운영과 다른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하려는 의사로 체결한 위임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② 추심대상채권 배정에 사용자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회사 전체 차원에서 판단하다면 공정한 방법으로 추심대상채권이 배정되고 있고, 일부 지점에서 나타난 특정채권에 대한 일방적 배정방법은 추심인 간의 합의 또는 지점장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채권의 추심 방법에 있어서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추심방법에 대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지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점에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회사의 지시ㆍ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조치 과정에서 채권추심인의 관련 서류를 단순 확인하고 채권사에 넘겨주는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인 가이드라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특성을 규제하는 것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단기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형적 판단방법의 결과에 의하였을 때에도 신한신용정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지표, 즉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을 채권추심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점, 신용정보법 등 법률에 따른 통제에 따른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검증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대상인 신한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employee status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based on its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Labor Standard Law will be firstly reviewed. Then, the employee status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focusing on the Shinhan Credit Information case which is our research subject will be reviewed.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basis of typological way of human dependency (employment dependencies relations) lists its own individual test criteria, then maintains the attitude of identifying whether the 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in each specific cases regardless of the type of contracts. And the study differentiates the effective index to further substantially judge whether the worker provides labor under subordinate relation, and the secondly index factor that can be unilaterally decided by employers of economically superior status which is a common phenomenon that occur in the typical workers.
    Court’s test criteria of judgments (especially the court ruling in the Koryo Credit information Case) from the similar precedent cas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Civil Law all together give a comprehensive opinions on the Shinhan Credit Information’s claims collectors’ case. Those are ① The contract between the Shinhan Credit Information and the claims collectors, although some part of the contract differ from actual operation, overall supports the intention to delegate the credit collecting task to the claims collectors, and thus cannot be seen as the labor contrac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with the purpose to provide labor and pay wage. ② Whether the employer intervention take place for the allocations of the target debt collection, judging from the company-wide perspective, the credit is allocated with equitable manner and even the decisive allocation method in some branches on specific credits were also from the consensus among the credit collectors or the disposition of branch managers, and thus is hard to be seen as something from the employer’s order or supervision. ③ It performs to be a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civil law frame as the credit collecting method seems to be made by self-decision making authorities of the claim collectors’ since the company did not order any specific method of credit collecting. Thus no order or supervision of employer took part and only some supportive role as a part of legal procedure simply to check the claims collectors’ relevant documentation and passing the papers to the creditor company came off.
    Especially from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Claims Collectors Guideline publish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could recognize it a neutral index to regulate the specifics of delegation works under delegation contract because it lessens the harm caused by illegal debt collection thus achieves the public interest, it seems reasonable to deny the employee status in the Shinhan Credit Information case evening when following the Supreme Court criteria of its ruling based on the typological method. Also the reviewed results from the significant index of judging the employee status whether working without order or supervision and making collection method decisions by the claims collectors themselves, the fact that the decisions follow the contro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application result of the US’s commonly related test criteria suggests the denial of the employee status of the claims collectors of Shinhan Credit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