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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accord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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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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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17권 / 2호 / 218 ~ 225페이지
    · 저자명 : 박남권, 함승희

    초록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and Method: Financial field among the various changes due to the nationaliz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is the main point and to stably settle according to the purpose , improvement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facts and related acts. Results: To use the fire fighting project budget entirely in fire fire fighting project by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dual budgeting standard for labor cost should be revised. In the reserve cost budgeting standard “Within 1/100 of the total budget rule” total budget includes the labor cost, as a result reserve cost budget will keep increase, so reserve cost budget should be fixed by the project budget instead of the total budget. Conclusion: To use the fire fighting budget by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special account for fire fighting officials, improvement on budgeting standard is necessary to increase quality of the fire service and stably operate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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