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ecedent Aimed on the Case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nd Similar Positions)

5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6.07
58P 미리보기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4호 / 415 ~ 472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신용정보법 입법목적과 운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적 성격, 채권추심회사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업을 비롯한 신용정보업의 오용 및 남용을 막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채권추심업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무를 일정부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법적 고려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문제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판결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특히 위임계약에 터잡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한 다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용정보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 검토하였다.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관계에서 위임인의 지시나 감독이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당해 법률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당사자가 의도했던 본래의 의사가 무시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규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감독을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중립적인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강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신용정보법상의 규제를 준수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지시가 이뤄졌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지표, 즉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을 채권추심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점, 신용정보법 등 법률에 따른 통제에 따른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채권추심인의 경우 설문조사를 보면, 고소득의 위임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채권추심인과 회사 간의 도급 내지 위임계약관계의 선택이라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에 의한 의사결정권과 그 계약에 부합하는 실태적 요소가 있는 경우까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Whether or no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be considered and solved comprehensivel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opera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delegated claims colle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aim collection company and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etc. In other words,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 Act has imposed consistent legal regulations on the claim collection service in order to prevent the misuse and abuse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es including claim collection services and establish a sound credit ord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vely imposing the duty of supervision of management over some parts on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nd examine sufficiently whether or no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precedents have not been examined sufficiently.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d the judgment criteria of courts related with whether or no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originated from delegation contracts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n analyzed whether or no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which focuses on the case of credit information, etc.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at least needed for regulatory compliance establishes a criterion of whether or no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since the original intent of parties is ignored as well as the intent of legislator is not considered if the legal relationship becomes an employment on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case that the delegator's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essentially under the delegation contract with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That is to say,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of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shall be seen as a neutral element. Certainly, there is a problem recognizing that a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due to at least instruc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even though the strong subordinated relationship is established from claim collection companies under the substantial process of employment performance as a formal delegated claims collector.
    Furthermore, it is judged to deny recognizing that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 is an employe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t elements such as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own decision on the method of employment performances without and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employment and the control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etc.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rvey of claim collection, they prefer the delegated position of high income and in these regards, deciding the relationship of subcontracts or delegation contracts between delegated claims contractors and companies has a big problem that is judged as an employee recognized under the subordinated relationship in the case of the right of decision making of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contract at will and the actual elements consistent with the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법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