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동공급 의사(자발성)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책 제언 (Policy Recommendations for Non-standard Workers: Focusing on the Intention to Supply Labor)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3.01
34P 미리보기
노동공급 의사(자발성)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책 제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19권 / 4호 / 87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주봉

    초록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비정규직 범주 안에 있는 근로자라도 이질적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는 상이하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 범주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 그리고 자발적인 비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정책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60%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처우에 있어 비자발적 정규직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비정규직 총량에 대한 양적 축소 정책보다는 여성, 청년, 고령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은 사회적 공감대하에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든 근로자의 일자리선택 동기(자발성)를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격차 해소, 남용 방지 등에 집중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even workers within the same group of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are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vary depending on the worker’s intention (voluntariness) behind choosing the work arrangement. This suggests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those who chose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are different policy targets.
    Over the past decade, the proportion of 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has increased up to 60%, and their working condition such as wage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involuntary standard work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providing job seekers, including women, youths, and the elderly, with the opportunity to voluntarily choose between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s more important than enacting a regulation or policy aimed solely at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Policies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can only be effective when the beneficiaries are clarified.
    As such,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while it is important for policies to protect workers under various employment types including those under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based on social consensus, it is also desirable for the policies to specify thei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worker’s job choice intent, and resolve unreasonable gaps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of workers, and prevent abuse of non-standard workers, regardless of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