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Analysis of Counseling related Laws for Counseling Professionals' Social Status: Current Status and Task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8.06
26P 미리보기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 수록지 정보 : 상담학연구 / 19권 / 3호 / 341 ~ 366페이지
    · 저자명 : 최정아

    초록

    본 연구는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영역, 상담서비스에 기대하는 역할과 범위, 상담전문직의 위상을 확인하고, 상담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보호받기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법률에서 ‘상담’이 사용되는 영역, ‘심리상담’이 사용되는 영역, ‘심리상담’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종류, 직무, 직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상담’이 언급된 법률 중 약 30% 정도만 ‘심리상담’과 관련된 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에서 심리상담은 ‘상담’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었다. 둘째, 법률에서 ‘상담’이 사용되는 영역은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문제의 종류를 기준으로 재난, 재해, 위기, 중독, 범죄, 고용문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귀화자, 이민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였으며, 이 중 범죄, 고용, 학교 영역의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법률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언급된 자격 중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각각 86건, 46건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었다. 넷째, 심리상담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직무를 세부직무별로 구분해서 언급한 법률들에서 상담전문가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 업무를 ‘상담원’이 아닌 ‘임상심리상담원, 심리치료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심리상담 영역별 서비스 제공주체의 직위를 언급한 자격으로 관리자급과 사원급에서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urrent laws that define 'counseling', so as to identify the areas needed counseling in society, the expected role and scope of counseling services, and the status of counseling professionals, and to find out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for the future to protect the professionalism and uniqueness of counseling professionals. To do this, the study examined specifically the areas where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s used, the frequency of us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terms, the types, duties and positions of service providers. As a result, first, about 30% of laws mentioned ‘counseling’ were found to refer to 'psychological counseling'. In these laws,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most often expressed as ‘counseling’. Second, the areas in which counseling is used in law were based on the place(home, school, work, army); based on the type of the problem(disaster, crisis, addiction, crime, employment problem); based on the types of clients(children, adolescents, elderly people, naturalized persons, immigra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ntal illnesses). Among them, crime, employment, and school were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order. Third, among the workers providing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specified in the law, social workers and mental health doctors were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86 cases and 46 cases, respectively. Fourth,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task, which is a unique task of the counseling specialist, should be charged by separate persons such as clinical psychological counselor, psychotherapist, psychiatric clinical psychologist, and professional clinical psychotherapist in the laws that mentioned separately by detailed job function of the duties of service providers by psychological counseling area. Fifth, qualification of social worker in social welfare business law is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managerial level and salary level with reference to the position of service providing subject by psychological counseling area. Finally, discussion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담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