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노조 교섭단위분리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about the White-Collar Union’s Division of Bargaining Un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1호 / 403 ~ 428페이지
· 저자명 : 신수정

초록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사무직 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사무직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인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case plural trade unions exist in an enterprise or workplace, the bargaining unit signifies the unit to determin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appears as the enterprise or workplace.
The principal point is that bargaining unit can be divid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either or both of the parties to the labor relationship, when the legal conditions of the determination of bargaining unit division are fulfilled.
The legal conditions are considerations of remarkable disparity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bargaining practices, etc., and necessities of division of the bargaining unit.
Recently, as white-collar unions were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es to decisions about the division of bargaining unit. This paper will be to look at the case of the recent White-Collor Union’s division of bargaining unit, reviewed for its recognized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