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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ndatory Switching to Regular Employment Contra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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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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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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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2권 / 1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변양규

    초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고, 그 결과 고용조정비용도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비정규직 두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로 규제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조정비용이 감소한 정규직 고용은 약 29만 명 증가하는 반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75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은 약 46만 명(1.98%) 감소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재의 25% 수준까지 낮출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이 모두가 늘어나 총고용은 약 17만 명(0.71%)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여 평균 실업기간도 단축된다. 고용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제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National Assembly is competitively proposing new bills holding up the idea that a stronger restriction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may boost the employment of regular head counts. However, majority of the current proposals are intended to directly restrict the use of workforce, which could cause employment contra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mandatory switching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on the level of employment in an economy where workers differ in employment adjustment cost as well as productivity.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raising employment adjustment cost of non-regular workers by enforcing indefinite-term contract of non-regular workers causes employment contraction. This effect overwhelms employment expansion of regular workers, resulting in employment contraction of the whole economy. The pivotal thing is that the possible segment of workers that could lose their jobs is mostly the current non-regular workers. Thus, this is not in accordance with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as well as job creation. Instead, lowering employment protection of current standard workers may create more standard and non-standard jobs, and shorten unemployment duration. Thus, reducing employment protection of standard workers can be an effective way of achieving both job creation and work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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