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1호 / 197 ~ 216페이지
· 저자명 : 배화숙

초록

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복지 제공 현황을 정규직노동자와 비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상대적 취약성을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외와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한국노동패널 6차 자료에서 임금 근로자 40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소규모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층도 높은 편이었다. 기업복지 급여 제공의 대부분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식사비 보조와 같은 가장 기본적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간에는 식사비용 보조 항목 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 비정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 간에는 식사비용 보조, 학비보조, 경조사 지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간에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불평등한 급여를 최소화하여 복지의 차이를 줄여가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기업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사내근로 복지 기금과 같은 자원이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 산업복지의 확대를 통해 근로기간 동안의 복지에 대한 소외가 퇴직 후 혹은 노후에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