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목표대치현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논의 (Goal displacement in public enterprises: Changing the position of contract workers 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1권 / 4호 / 323 ~ 351페이지
· 저자명 : 안선민, 이수영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나는 목표대치현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근 공공기 관은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무기계약직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목표에 따른 산출을 중시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목표대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목표대치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목표 그자체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맥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원인으로서 목표모호성, 노동조합, 정부 의존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조조직률이 높은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함은 내부자(정규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비정 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에 관하여 주류집단으로서 지배감을 잃는 데에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정규직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과의 합의가 선제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 of goal displacement in converting the positions of contract workers. Recently Korean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required to change contract workers to standard workers, but they have instead changed the position of contract workers 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This paper regards this situation as goal displacement, considering that the conversion is made for output, rather than outcome. To investigate this behavior,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ual factors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that preceding studies have only focused on the goal itself. Goal ambiguity, union factors, and financial publicness a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workers converted 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i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t is found that organizations which are unionized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performing goal displacement than organizations which are not unionized.
Similar results are discovered when organizations have multiple unions and the unionization rate is higher.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goal displacement because the conversion happens for the benefit of the insiders (standard workers). It is suggested that the dissatisfaction of standard workers deriving from the feeling that they will lose their dominance as the majority has to be considered when converting employees to a different category of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