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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치: 타타대우상용차 사례 연구 (Labor Union and the Conversion of Contingent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A Case Study of TataDaewoo Commerc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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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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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치: 타타대우상용차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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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6권 / 1호 / 135 ~ 171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자본의 노동시장 분절화 전략으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며 두 분절들 사이의 이해관계 또한 적대적인 성격까지 보여주게 된다. 비정규직과 적극적으로 연대했던 노동조합들도 노조원들의 반발로 비정규직 연대를 폐기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거부감이 있다. 타타대우의 경우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여 노사합의로 매년 일정 숫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다. 타타대우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실현했는지, 사측은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타타대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규제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사측은 유연성 극대화에서 규제된 유연화로 후퇴하여 정규직화 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정규직화는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시작되었지만,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철폐가 아니라 규제 전략을 견지하고 사측은 정규직화의 긍정적 기능을 포착하게 되면서 정규직화가 제도화될 수 있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충성심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발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정규직화를 실현함으로써 비정규직이 노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위계적 대변을 수용하게 했다. 이와 같은 정규직화의 정치를 통해 세 행위주체들은 안정적 교환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타타대우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규제 전략이 성공한 데에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단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정파조직으로 분열되지 않았다는 점, 안정적 성상 추세 속에서 정규직 고용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 등 타타대우의 차별적 조건들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정규직화의 제도화 시기로 접어들며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억제되는 가운데 일정 비율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1사1조직 실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합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축소되고 차별처우가 개선될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Capitalist strategy of labor market fragmentation tends to divide workers into two segments such as 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which then put themselves into enemies of each other segment. Even the labor unions in strong alliance with contingent workers came to abandon its alliance in the face of the opposition of their union members who don't appreciate the possible conversion of contingent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In TataDaewoo, the management endorsed the union demand of conversion and thus has executed the conversion of 30 to 50 contingent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each year.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swer to such questions as “why did the regular worker union attempt to realize the conversion of contingent workers, and how could they realize it successfully?” “why did the management agree to the conversion?”.
    In TataDaewoo, as the labor union of regular workers adopted the strategy of regulation regarding the question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management retreated from the maximal flexibilization strategy to the regulated flexibilization strategy, so that both sides could end up with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over the conversion. Since the labor union stuck to the regulation strategy and the management came to recognize positive functions of conversion, they could institutionalize the conversion process.
    The management could solicit loyalty and productivity enhancing endeavor on the part of contingent workers by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for conversion, while they could maintain peaceful relationship with the labor union by yielding to the union demand for conversion. The labor union, on the other hand, enabled contingent workers to accept hierarchical representation of contingent workers inferior to regular workers by representing contingent workers in the politics of conversion. In this way, such three actors as the labor union, the management and contingent workers could maintain a stable exchange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in the politics of conversion.
    Indeed, the success of labor union strategy of regulation owed significantly to some peculiar conditions of TataDaewoo: both white-collar and blue-collar workers were unionized into the single union, union activists were not divided according to the national fraction structure of labor union movement, the size of regular employment was increasing consistently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production volum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ization of conversion, new recruitment of contingent workers are under control of labor union and contingent workers are unionized into the same labor union with regular workers. That's why TataDaewoo has now better prospect than before for the reduc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size and the allevia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for contingent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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