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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의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TA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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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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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의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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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8권 / 6호 / 83 ~ 99페이지
    · 저자명 : 한일권, 유정호

    초록

    한국의 첫 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원산지검증은 여전히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원산지 수입검증의 위반률은 여전히 50%를 넘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수입검증업무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원산지 위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중 FTA에서 검증 위반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요건 위반은 업체당 약 1.1억원과 4.7억원의 추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주로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단편적인 사례분석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검증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원산지검증 연구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Origin vertification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businesses. The violation rate of origin import verification still exceeds 50%.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origin verification tasks perform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analyzes the reasons behind origin viola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origin verification violations ar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the Korea-China FTA, with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and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resulting in aditional duty and taxes of approximately KRW 110 million and KRW 470 million per company, respectively.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fragmented case analyses related to origin verification,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cases of verification tasks, representing a novel approach in the study of FTA origin ver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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